캐나다 콘도 개발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조언

토론토에서 일하는 한 변호사는 현재 급증하는 토론토 콘도 시장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콘도의 설계도를 확인한 뒤 콘도를 매입하였지만 완공 후 의 모습과 완전 틀렸을 때의 그 기분을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바닥과 천장이 유리로 되고 발코니를 통해 넓은 풍경을 볼 수 있어야 할 곳으로 예정됬던 곳이 아무 예전 경고도 없이 콘트리트 벽으로 인해 반으로 짤려 있었다.

그는 끝내 콘도를 매각하였다.

 

콘도매각 이후 콘도구매자들이 향하는 곳은 법정이다. 공사전 계획설명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완공된 콘도에 구매자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담당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서로 고소하기 바쁘다.

현재 토론토의 집값은 약 10년 사이 2배 가까히 상승하면서 집을 사길 원하는 구매자들은 콘도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최근 진행된 연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약 53,000 가구 이상의 콘도들이 공사중이며 약 31,000가구의 콘도들이 매매단계에 있다고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약 277,000 가구의 콘도들이 공사 예정 단계에 들어간 점이다.

모든 건설회사들이 콘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건 아니다. 허나, 역시 모든 건설 회사들이 완벽할 수 없기에 이러한 문제들 역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을 대표해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법정에 간다.  변호사들은 필요한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승소시 받는 합의금의 25~30%를 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다.  2008년도에 일어난 Sunrise Propane Explosion(프로판 폭발사고)와 Maple Leaf Foods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등이 유명한 예시다.

콘도 매매약정서를 작성할 경우, 보다 많은 비중이 건설 회사측으로 모이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큰 어려움과 힘듬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건설회사들은 자신들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여 매매를 선전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 이후 자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관리, 진행책임을 전가한다.

즉,  건물들과 땅이 자회사로 넘어가면서 자회사들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큰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허나, 여러 집단 소송 판례를 보면, 자회사들의 책임만큼 건설 회사들(모회사)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온다.

지금까지의 이 변호사의 집단소송의 목적은 단순한 물질적 결함, 그로 인한 보상에 미쳤지만, 최근 변호사들은 계약 위반 또는 사기혐의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여러 회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