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와 부채에 대한 고리

양적완화란

양적완화란 시장에서 장기국채를 중심으로 국가의 중앙은행이 지속적인 매입을 통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 중 하나로 채택된 방법으로 중앙은행이 시중에서 장기채를 매입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채권을 보유하던 금융기관들은 채권이 사라지는 대신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이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기업 등 다른 곳에 대출을 해주게 된다.

 

또한 중앙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장기채를 매입하여 장기채의 가격을 상승하며, 이는 곧 장기채권의 금리하락으로 이어진다. 민간에서 구입하는 부동산이나 기업에서 투자를 할 때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자금을 빌리기 마련인데, 장기금리가 하락함으로써 기존보다 투자집행 등에 있어서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므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상승한다.

 

즉, 금융기관이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여 민간과 기업에 대한 대출 등에 여유가 생겨난데다가 장기금리가 하락하여 투자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여 경제위기로 침체된 투자 등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 양적완화의 목적이다.

 

그러나 이 양적완화는 '수요'에 지나치게 중심을 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경기활성화 방법이 맞는지 의문점이 있다. 장기금리 하락으로 기업등의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공급'측면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출처: https://silvernecklace.tistory.com/487

 

쉽게 표현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돈의 유통량을 확대한다는 뜻이라도고 합니다.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흔히 ‘연준이 자산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연준(FED)이나 일본중앙은행(JOB)같은 중앙은행이 시중의 채권을 사들입니다. 연준은 달러를 찍어낸 뒤, 이 달러로 시중의 채권을 삽니다. 그러니까 채권값으로 달러를 지불합니다. 주로 미국 정부나 시중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입니다. 그럼 달러가 미국 정부나 시중은행으로 들어가겠죠?

 

ECB(유럽중앙은행)은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났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ECB가 자산매입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자산매입을 줄여나가는 것을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규모를 축소한다는 뜻입니다.

 

양적 완화(量的緩和, 영어: quantitative easing, QE)를 

양적완화를 통한다면 국가의 현금은 늘어난다. 하지만 국가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 돈이 어디론가 간 것이다.

양적완화에 대한 국가들의 정책

1차 양적완화[편집]

• 2008년 11월 25일 : FRB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보증모기지채권(GSE direct obligations)과 5,0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유동화증권(MBS)을 매입하고 TALF라는 새로운 대출프로그램에 2,00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한다.
• 2008년 12월 16일 : 선언문을 통해 연방기금금리를 종전 1.00%에서 0~0.25%로 낮추고, 국채와 모기지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해 통화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양적완화'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한다.
• 2009년 1월 28일 : FRB는 장기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정책을 본격추진하겠다고 발표.
• 2009년 3월 18일 : FOMC는 앞으로 6개월 동안 3,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국채를 직접 매입하겠다고 발표.

1차 양적완화는 2010년 1분기에 끝났으며 총 1조 7,00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2차 양적완화[편집]

2010년 11월 3일 : FOMC회의에서 6개월간 6,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양적완화(QE2)를 시행한다고 발표. 2차 양적완화는 2011년 6월 30일 종료됐다.

3차 양적완화[편집]

2012년 9월 13일 : FOMC는 매달 400억 달러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MBS)을 사들이기로 결정. 아울러 2014년 말로 예정된 초저금리 기조도 2015년 중반까지 6개월 연장.

3차 양적완화 시즌2(3.5차 양적완화)[편집]

2012년 12월 13일 FOMC는 매달 450억 달러규모의 미국 국채를 추가로 사들여 매달 채권매입 규모를 850억달러로 확대키로 결정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사례[편집]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타개하고자 일본 중앙은행 또한 채권매입을 통하여 통화량을 증가 시켰다.

2001~2006년 양적완화[편집]

잃어버린 10년 또는 헤이세이 불황이라고 불리는 장기 경기 침체를 타개하자, 2001년부터 2006년지 40조엔의 채권을 일본중앙은행이 매입하였다. 골디락스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호경기가 지속되자 2006년 채권매입을 중지했다.

양적완화가 무슨 뜻? 경남도민일보</ref>

2010~2013년 양적완화[편집]

2010년~2011년 101조엔 채권을 매입했고, 2012년 매입규모확대, 2013년 80조엔의 자산매입을 계획하였다.

무제한 양적완화(아베노믹스)[편집]

2013년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하자 중앙은행의 매입한도 없는 무제한 채권매입을 통하여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수출분야에서 일본의 엔고 현상을 타개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을 통해 내수를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아베노믹스의 일환이었다. 양적완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베노미스테이크"라고 비꼬기도 했다.[1]

 

양적완화가 갑자기 끝나면 신흥국은 위기가 온다는데

이렇게 선진국이 돈줄을 조이고 금리를 올리면, 돈이 선진국으로 향합니다. 돈은 늘 돈이 귀해지고, 또 금리(돈의 값)가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신흥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실제 중국은 자꾸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해외투자자들이 빠져나갈 때는 중국에 투자했던 위안화 자산(부동산이나 기업이나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 떠납니다.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제 위안화 줄 테니, 달러로 바꿔주세요” 그럼 위안화 매도 압력이 커집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미국은 2013년 12월부터 양적완화규모를 줄이면서 2014년 10월 정책을 종료했다. 경기회복 조짐이 있기도 했지만 아마 부작용을 뒤늦게라도 타국가들보다 빨리 캐치한 것이라 생각된다

 

의문

왜 정부는 부채(채권)대신 그냥 돈을 찍으면 안되나? -> 경제 보복 때문인가?

양적완화의 문제점

은행의 대출 가능금액

양적완화 + 재정적자

양적완화된 화폐는 축소될수 있는지?